방치 폐선 '골치 아파!'
방치 폐선 '골치 아파!'
  • 한경훈
  • 승인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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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ㆍ포구 장기 출어하지 않은 어선 6척
서귀포시 관내 일부 항ㆍ포구에 출어 않는 어선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나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
출어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더라도 선박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하기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항ㆍ포구에 장기간 출어를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는 어선은 모두 6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항ㆍ포구별로는 모슬포항이 4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위미항과 일과리항이 각각 1척씩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선은 기관이 없거나 선체파손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폐선으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오염 유발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일정 선석을 점유, 다른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태풍등 기상 악화 시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마저 주고 있다.
이 같은 방치 폐선은 선박이 금융권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조업활동에 나서지 못하거나 선박 소유주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어족자원 감소, 기름값 폭등 등 어업환경의 악화로 어업을 포기하고 그대로 어선을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이 방치 폐선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선박은 개인 재산인데다 금융권의 담보가 설정된 어선의 경우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2001~2005년 5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15척의 방치폐선 처리에 나서 이 중 12척은 처리완료했으나 나머지 3척은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폐선의 처리는 소유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처리 권고를 하되 끝까지 제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일부 어선에 대해선 조만간 고발조치 및 대집행처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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