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가 총망라된 '국세법령정보 시
스템'이 개통됐다.
19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해 부
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개발, 지난 17일 개통
했다.
이 시스템은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의 조세 마찰을 줄여 납세자의 권
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시스템은 법령과 예규 및 심사 등 각종 최신 법령정보를 세목별, 유형
별 통계형태로 보여 주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채택, 신속한 정보 검색
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