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위상이 높아지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의원 개인별 업적평가가 이뤄져 의원보수도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제주대 행정대학원 강동식 교수(지방자치학회장)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의원과 사무처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의정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특별자치시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 주제의 강연에서 특별자치도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상설화하고 선거과정에 '메니페스토'운동을 도입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의원들이 약 4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업무능력 및 업적 수행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행정부나 일반 기업체 등 임직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임금(봉급) 체계가 달라지고 있는만큼 도의원의 업적이나 실적을 평가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의원들의 평가를 공정. 객관화 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인사로 구성된 가칭 ‘의원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게 되면 의원간 경쟁의식이 심화돼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와함께 지방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주민여론 수렴,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의 적극화 등을 수행해야 하며, 갈등조정 능력 함양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각계 전문가와 지방의원이 1대 1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지방의원의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후원하는 역할의 ‘지방의원 멘토링(Mentoring) 제도 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