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은 특별 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실은 불만이다. 이런 결과는 法制와 自治力의 障壁이 풀리지 않아 그런 것 같다. 조직개편후의 효과가 과거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시와 도청과의 관계, 시청기능의 무력과 소속 공무원의 소외가 폐지론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득실은 현실적 입장에서 평가하기마련이다. 과거는 행정사무범위가 5개 광역??흡수된 국가기관이 나누어 처리했다. 따라서 지휘통제, 대민접촉의 핵이 분산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다보니 의사결정도 지연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만이 커지기 마련이다. 아직은 권한분산에 미숙하고, 완급판단시스템기능도 부족하다. 최근에 결정한 동ㆍ서관광도로의 명칭변경, 감귤처리 문제, 본청문화체육부서의 이동, 과학영농연구시설 등도 완급처리에 특별도의 본색이 들어났다는 평이다. 도정의 의사결정이 리더에 매달리는 관행도 여전하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여론은 민감한 비판이 비중을 두기 마련이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와 의 비교로 불신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부족, 친환경사업비 홀대, 항만건설, 하수도사업도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국가특별행정기관의 흡수통합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의 전후비교가 대두될 것이다. 사람은 한시적이나 조직은 영속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다. 공무원의 배치도 내무는 줄이고 현장업무에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인접한 남해안지역은 도서간 연륙교의 교통소통, 잠재소재를 살리는 다양한 테마산업 확대, 유통개선이 큰 성과다. 6만 인구 완도군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었다. 원인은 인접 섬에 명사십리 해수욕장연륙교 연결, 장보고 海神의 테마관광 때문이다. 남해 도서연륙교의 가설이 한창이다. 거제도를 비롯하여 ‘남해관광 의 붐’ 요인을 분석,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효과적 수렴과 확실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
공조직의 일은 사람보다 조직력이 한다. 공무원들이 자기위치에서 주어진 사무범주를 자율성을 발휘하여 법과제도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전결처리규정을 철저한 실천, 조직의 자율성 있는 활성화이다. 면피적인 과정을 만들고. 상급자가 전천후관리를 하다보면 성과는 편향, 반감, 지연되기 마련이다.초점이 되는 사안은 輕重을 가려 소정의 節次에 의거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야한다. 현 실정은 문제가 있는 사안은 용역이나 위원회에 의존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인상은 소신 없는 행정으로 비쳐진다. 해군기지문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 도의회와 협의 처리하면 된다. 행정시에 대한 사무도 재조정하여 현장성이 강한 기구와 사무는 과감히 하양 조정해야한다. 도서관, 운동장 등 관리기능 사업소는 시청으로 이관함직하다. 행정시장을 준 기초단체의 행태로 운영, 특별도의 실험행정의 대안훈련도 병행되어야한다. 어려운 때에 도민과 도정이 공존하는 자세는 필수적인 因子다. 도민과 언론이 지적하는 예산낭비는 자율적으로 시정, 모범을 보여야한다.
새로운 시작
조직의 통합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절차의 한계를 넘어 도민의 이익에 우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다. 자치권이 강한 특별도의 위상을 갖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고받은 실험적 조처다. 그런데 목표달성이 부실, 기대만큼 재정ㆍ제도ㆍ자율성도 없는 본말이 전도된다면 문제다. 최근에 관광객이 다소 늘고 제주를 찾은 사람들의 입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부각되는 점에 자족해선 안 된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에 특별자치도 계정을 신설 지원체제를 갖췄다.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데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ㆍ외의 기업도 증가추세란다. 제주의 다양한 가치는 성장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제주출신 인재들이 우후죽순 같은 건 자랑이다. ‘대제주100만 도민이란 도약의 꿈’도 여물 징조가 보인다. 관민이 자기위치에서 압선 지혜와 단합의 힘을 키우는 문제다. 지역을 이끌 책임자들이 자기책무에 충실하고 국제자유도시의 본질과 제주의 미래상에 모여진 모델을 발굴 一刀兩斷의 결단의 필요다. 도민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현명한 비판과 혜안으로 공동체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새로운 지역개발정책, 제주청정농업지대발현, 자주재정확충 등 당면과제의 알찬 실현으로 제주의 ‘새 역사 창조’다. 그런 기대는 신뢰를 가진 실천만큼 얻어질 것이다. 책임지위에 앉은 사람들의 몫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