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원년인 내년 제주도가 처음 편성한 2조3131억원의 예산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투자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주도는 재원배분의 중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의 최우선 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산업(4+1) 육성 ◇산업 인프라 여건의 조성 및 자치권 강화 ◇도와 행정시간 재원배분의 형평성 유지에 각각 뒀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로 예산이 투ㅇ입되는 주요 내역을 살펴본다
▲관광분야= 한류관 건립사업에 40억원(기본계획용역비 10억원 포함)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홍보 사무소 활성화 운영에 14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 및 고용촉진 지원에 21억원, 한류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13억원, 산천단 문화관광타운 등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33억원 등이다.
▲교육분야= 교육재정 교부금이 증액(65억→119억)된다.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에 45억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에 14억여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억여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40억원 등이다.
▲의료분야=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 운영 지원에 75억원, 의료원 시설 및 기능 보강에 15억원, 민간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에 6억여원, WTO 건강도시 유지 및 홍보에 1억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억여원 등이다.
▲친환경 1차산업 분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녹차산업 육성 등에 71억원, 감귤테마마을 조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 감귤산업 육성에 106억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조성에 123억원,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등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에 104억원, 제주항 및 일반항 건설에 640억원, 해양보호지역 관리 및 외해가두리 개발에 34억원, 인공어촌 시설 및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61억원 등이다.
▲첨단산업 분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에 92억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 육성에 25억원, 모바일 테스트베드 및 u-City 구축 시범사업에 12억원,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지원에 69억원,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지원에 2억여원, 생물자원산업화 및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16억원,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37억원 등이다.
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의식개혁,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사업=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 양성 7억원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및 국제언어. 문화교육 지원에 12억원,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7억원, 범도민 친절 5S 혁신운동 추진에 1억원 등이다.
▲행정시장의 예산배분 자율권 강화를 위한 사업= 공무원 관련경비 등 기준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편성한도액 범위내 재원배분의 자율권을 부어하고, 행정시장의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재량사업를 편성 지원토록 했다.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자치기반 확충 차원에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2006년 대비 44억원 증가한 65억원으로 편성했다. 통리반장 및 이사무장 지원 강화에 51억원(전년 대비 10억원 증), 읍면동 근무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1억원을 편성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 10억원(신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강화13억원(4억원 증), 해외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1억원 등이다.
일반회계의 도와 행정시간 조직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균형있게 편성하면서 공무원 1인당 세출예산이 행정시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함께 도민 제안 공모를 통해 19건에 167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도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돋우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