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통합 전 남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실버은행기금 운용을 놓고 제주도가 고민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지원사업의 계속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배제 원칙’도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의 처리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종전 남제주군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실버인력은행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1997년부터 기금 조성이자를 활용,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했다.
70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에 경로수당, 입원보조비, 장제비, 노인소일거리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21억4800여만원이 집행됐다.
특히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개혁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사업추진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기금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된 것이다. 제주도가 넘겨받은 기금은 30억원.
기금을 넘겨받은 제주도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지속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고 재정형편상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하자니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상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걸린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불이익배제 원칙도 가미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실버은행기금을 포함, 도내 노인복지관련 기금(67억원)을 통합 운영하기로 가락을 잡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버기금 운영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종전과 같은 지원사업의 계속은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노인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하면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