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이 2조3131억원으로 짜여졌다.
제주도는 일반회계 1조8532억원과 특별회계 4599억원 등 올해 제주도와 종전 4개 시·군의 예산을 합산한 규모 보다 2396억원(11.6%) 증가한 2007년도 예산안을 1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도예산은 올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통합된 4개 시·군과 국가기관으로 흡수된 8개 지방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 포함)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중 특별자치도로 편입된 자치경찰 중 국가예산분, 지방해양수산청 등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이 1558억원이 제주도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어서 실제 도와 시군 예산만을 놓고 볼 때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예산규모는 83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당초 도와 시·군 예산안(중복예산 제외)과 비교할 때 4% 증가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2005년 대비 2006년 도와 4개 시군 당초 예산 증가율 10%에 못미치는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할 경우 순수지방재정 성장율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돼 특별자치도가 과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도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4%에 그치는것은 국고보조금는 증가하지만 특별행정기관 편입을 감안하면 실제보다 증가폭이 높지 않은 반면, 세외수입은 경마세 수입 감소 등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제주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전체의 22.3%인 514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분야외에는 ▲1차산업 3959억원(17.1%) ▲ 관광·교통·자치경찰 3952억원(17.1%) ▲사회복지 3939억원(17.0%) ▲환경 3316억원(14.3%) ▲일반행정.기타 2824억원(12.2%) 등으로 편성됐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틀을 튼실하게 구축하는데 예산편성의 초점을 두고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공무원 관련 경비 등 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경비외에는 분야별 한도액을 설정, 자체 실정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에게 재원배분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