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충분히 제기됐다"며 "이러한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국내영리병원 추진, 국제학교 확대를 천명하고 급기야는 졸속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등 공식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교육,의료 산업화는 근본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며 교육,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역외금융센터 역시 한국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 당국은 소위 워킹그룹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국내영리병원 인정, 국제고 초중학교까지 확대를 강행하고 있어 절차적 타당성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틈만 나면 주민참여, 자치를 외치는 김태환 도정의 이러한 행태에 일각에서는 가시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별자치독재시대'가 열렸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특히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