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예산이 2조3000억원대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1%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1조8400억원, 특별회계 46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원배분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 ◆산업인프라와 여건의 조성 ◆행정구조개편 및 고도의 자치권 강화에 역점을 뒀음을 강조했다.
세입부분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특정세수 요인이 없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골프장 및 대형건축물 등의 특정세원이 올해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레저세도 경마 매출액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는 하락세로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보장으로 611억원이 증가됐다.
제주도는 세출부분에 있어 금고보조금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분야 지원확대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요구 증가 등 정책과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해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감축하고, 경상경비도 20% 의무적으로 감액했다. 다만 행정시와 읍면동인 경우 대민 밀착행정 강화차원에서 행정시는 18%, 읍면동은 15% 차등적으로 절감했다.
공직사회의 경상경비 절감에 맞춰 민간단체 지원 운영관리비도 20% 감축됐다. 사업비적 성격의 경상사업비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증액했으며, 종전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시행해 왔던 유사한 행사와 축제 등을 통폐합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 시. 군 통합으로 일반운영비와 시간외 수당을 절괌하는 과정에서 읍.면. 동 절감률을 도 본청보다 낮추는데 반해 시간외 수당 지급시간도 도 본청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행정시 및 읍.면. 동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에 주력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경상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절감한 800억여원을 주민복지사업에 381억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16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53억원 등 사업비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런 기조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한 뒤 이달 중순 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