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광역행정체제로 편입된 임명직 시장의 2개 통합행정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도의회 임시회에서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강원철 의원은 "행정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전제, "기형적 통합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민원불편 등 통합행정시의 행정효율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통합행정시 폐지론'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고작 4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주민갈등과 여론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통합행정시 폐지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이미 본란을 통해 통합행정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 제주도와 읍면동의 단일 행정체제 전환 등 향후 새로운 시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폐지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거나, 읍면동 기능을 기존 자치단체에 버금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기능을 강화한 도 단일 행정체제 구축 문제 등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제도 시행초기의 시행착오나 행정 혼선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이유들로 하여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 비판에 제동을 걸거나 '행정시 폐지를 통한 읍면동 기능강화'로 요악되는 '통합행정시 폐지론' 자체를 차단해서도 아니 된다.
우리가 문제제기 시기의 적절성을 떠나 이 같은 도민적 의제를 도민여론의 열린 광장에서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