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주크라운프라자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제주언론인클럽(회장 김지훈)포럼’에서 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제주언론- 성찰과 제언’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문의 특례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고총장은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며 “보통교부세 3% 법정율 보장, 균특회계 도입 등의 특례를 규정해 기존 재정 지원상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는 제주도의 재정 수입액이 감소하면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3% 규정에 묶여 지원하던 예산도 감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균특회계도 그 구조가 불안정해 기존의 지원하던 것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재정부문의 특례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재정운용방식만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총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규모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법정률화’한다는 등의 제도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상력과 도민 설득력을 높이고 과감한 개방화의 추진전략이 확보되야 한다”며 "지역 언론은 비전공유기능과 건전한 비판적 파트너쉽 발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게 기약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