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없어 … 교비회계로 부담
지난 2000년 전 재단 이사장이 185억원이라는 거액의 교비횡령사건으로 임시 이사체제에 들어간 동원학원이 탐라대에 투자를 한 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탐라대가 지난 3년 간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하는 예산인 재단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탐라대, 서원대, 성결대가 유일하다.
지난해 전체 운영수입 중 재단 전입금의 비율이 1% 미만인 사립대학이 전체의 37.2%에 달했다. 심지어 10.3%의 사립대학은 재단전입금이 아예 없었다. 탐라대도 지난해 운영수입이 56억6282만원 발생했지만 재단전입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립 4년제 대학의 재정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8% 증가한 반면 재단전입금은 0.9% 증가하는데 그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탐라대의 경우 3년 내내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 교육에만 쓰도록 규정된 예산인 교비회계로 이를 부담한 셈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