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투명성 확보와 본래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국단위의 표준조례안 제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소위 '관광성 외유’로 지탄받고는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지난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지역본부차원에서 조례제정 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와 흥사단이 제정한 표준조례안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이미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장 앞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연수를 촉구하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담은 백서와 개선방안을 담은 과제를 전달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흥사단은 11월 중으로 각 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스스로가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양 단체는 앞으로 조례 청원 운동과 함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에정이다. 또 이 같은 운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할 경우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활용해 지방의원 감시 및 퇴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와 흥사단이 2006년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국 250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령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5월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에 다르면 제4기 전국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의회에서 총 4182명 의원이 1인당 487만원, 총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회가 ‘관광성 외유’ 일정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