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및 민간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두 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30일)부터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동안 검찰에 쏠렸던 도민들의 관심이 법원으로 집중되게 됐다.
오늘 오후 1시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
로 열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 7명(전직 1명
포함) 및 민간인 1명 등 9명을 법정에 출석시킨 가운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낭독한 뒤 재
판부의 공판 진행 절차에 따라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해 신문을 시작한다.
역시 이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
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1심 공판 기일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
이다.
재판부는 매주 2회 공판을 열고, 야간 속행 및 특별 기일을 잡아 2개
월 안에 1심 선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지사직 업
무 수행과 증인 채택 인원이 늘어날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사건 재판이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분리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법원도 서면 재판이 아닌 구술 심리에 의해 재
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혐의 사실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 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인데다 관련 피
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지켜 보려는 방청객도 상당 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재판이 열리는 기간에 제주지법 법정사상 최대 방청객
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검찰 측 공판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이시원 검사가 맡게
되고, 변호인은 도내 변호사와 서울 소재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