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사증 입국( N0-Visa)지역으로 되면서 비자없이 제주에 입국했다가 국내 다른 지방으로 도주하거나 제주도에 잠적해버리는 무단이탈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으로 제주가 불법입국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과 법무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 191개국 중 미수교 2개국과 불법체류자 다수발생 국가 3개국. 테러 지원국가 6개국 등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에 취항하는 국제선은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정기노선 6개와 임시노선 5개 등에 이르며 이를 통해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2003년 1137명 ◆2004년 3933명 ◆2005년 2359명 그리고 올들어 지난 8월 현재 5,509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중 무단 이탈자, 즉 불법 체류자가 2003년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모두 82명이 발생했고, 이중 30명은 검거됐으나 52명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입국자가 제대로 검거되지 않은 것은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무사증 무단이탈자에 대한 정보를 즉각 경찰과 공유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사후조치 차원에서 경찰에 통보함으로써 경찰의 대처가 늦어지는데다, 경찰의 신속한 외사활동 및 정보채집이 더딘 것도가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지역 여권 위. 변조, 위장결혼 등 외국인 불법입국 사범도 ◆2004년 7명 ◆2005년 30명 ◆2006년 6월현재 11명이 발생했고, 외국인 범죄도 2004년 33건, 2005년 41건, 2006년 6월 현재 20건 등으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청의 외사경찰은 매년 정원(38명)조차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37명에서 현재는 32명으로 더욱 감소된데다, 계약직 민간인을 포함한 통역 전문인력도 2004년 80명에서 현재는 61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80개국 무사증 입국 전면 허용 이후 출입국 관리 경찰과 공유안해 대처 늑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