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실시됐다.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는 유인태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김태환 지사의 인사 및 간부소개. 김형수 도 경영기획실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정책질의 및 답변에 들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특별자치도 승격에 기쁘고 축하한다. 지방자치 10년 역사에 획기적 모델 되고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특별자치도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정부가 지방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주도에는 10% 정도 지방재정 감소요인이 될 예정인데. 제주도의 대책과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추진계획을 따졌다.
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나”고 묻고는 “저희들도 도가 추진중인 특별법 개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간관계로 특별자치도 광역체제 시행이후 3개월 지나면서 제도상 보완사항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은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4개 시.군이 통폐합됐으나 제주시 버스요금은 850원. 제주시에서 고산까지는 3700원 내고 있다. 같은 시민들에게 차별줘선 안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내에서 서울시 공영버스처럼 단일요금이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를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재정부담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건의하지 않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
강 의원은 “5급 이상 승진 공무원 중 도청 출신이 79%에 달하는등 시. 군 출신 공무원을 소외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은 “”도가 4.3 진상규명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왔으나, 4.3평화공원. 전시관 건립 등에 예산지원이 모자라 사업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 “4.3사건 진상규명 노력이 일반 국민에게 잘 인식돼 있지 않다”며 이같은 미흡점을 탸개할 방안을 물었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4.3 의 정의와 진상규명 노력을 하는데 앞장서야 국회의원 전체도 여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광역버스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연간 8, 90억원이 소요됨으로서 재원 마련이돼야 동일한 버스요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청에. 6급 이상은 행정시에 집중돼 있어 다소 불가피한 현상으로 앞으로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시를 우선 배려하는 인사를 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