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기'…도민 허리 휜다
'공무원 늘리기'…도민 허리 휜다
  • 임창준
  • 승인 2006.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3년새 808명 증원 '현재 5170명'
제주지역 공무원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00여명이 대거 증원되면서 이에 따른 도민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가 집계한 '최근 3년간 도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을 포함한 도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은 2003년 4362명에서 2004년에는 4540명으로 4% 늘어난데 이어 2005년에는 4809명으로 5.9% 증가했다.
2006년 9월 현재는 정원이 51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5%가 늘어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공무원 정원이 80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급증됨에 따라 연도별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03년에 2089억여원인 인건비가 2004년에는 2453억4000여만원(7.7% 증가), 2006년 9월 현재 2882억6000여만원(9.1%)으로 매년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되고 있다.
결국 최근 3년 사이에 제주도 상주 인구가 1∼2% 소폭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이처럼 수는 도리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 만큼 인건비가 늘어나 도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거의 지원하지 않음으로서 증원된 공무원의 급료는 고스란히 도민 예산부담으로 떠앉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공무원 수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3년간으로 특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도 공무원 구조조정이 없이 오히려 공무원 수를 대폭 늘이는 바람에 바람직한 ‘작은 정부‘ 이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않은 열악한 현재의 제주도 재정살림 속에 이처럼 공무원 숫자만 대폭 늘린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상당수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는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에 비해 증원 배치되는 인력이 별로 없어 원활한 일선민원 행정 수행에도 차질을 빗고 있다. 이는 도청이나 시청 본청에 대거 인력을 배치한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06년 9월 현재로 지난해에 비해 정원이 361명 늘어나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경찰대 설치. 특별행정기관 이관, 돌문화공원 및 해녀박물관 설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