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시카메라 '무용지물'
쓰레기 감시카메라 '무용지물'
  • 진기철
  • 승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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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전담 공무원 없어 … 3년간 과태료 부과 全無

제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청결한 도시미관 형성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제주시내 8개동에 29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감시카메라 설치비는 1대당 500만원가량으로 총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공무원도 없는가 하면 동사무소 자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지만 바쁜 업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설치 후 3년이 넘도록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감시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지도 않았다.

또한 29대의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한달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감시카메라가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한 예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내년 20대의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설치된 감시카메라 모니터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시카메라 운영과 함께 단속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매주 금요일을 감시카메라 확인의 날로 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방문 조사 및 경고방소 등을 실시하는 등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읍.면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을 들여 다음달에 삼도1동과 이도1동의 감시카메라 5대를 시범적으로 한림읍과 애월읍 등 5개 읍.면 지역에 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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