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알선 수뢰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검찰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 의원(민주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
료에서 "지난해 9월~올해 8월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은 공무
원 5289명 중 405명(7.7%)만 기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92.3%인 4884명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불기
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의 직무 관련 공무원 기소율은 전체 형사사건 기
소율 35.2%에 비해 아주 낮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도 국감자료를 통해 "직무관련 비리 공무원을
100% 불기소 처분한 곳이 있다"며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기소지침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