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주지역 보증잔액이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기술보증의 경우 52.75%, 신용보증의 경우 56.7%가 수도권에 몰려 기보-신보 대출보증의 55.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잔액 현황을 보면 2005년 총보증액 11조3041억 중 서울 2조6천649억(23.6%), 인천·경기 3조2천894억(29.1%)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7%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3.2%, 2004년 54.1%에 이어 3년 내내 수도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지방권은 부산·경남·울산 2조679억(18.3%), 대구·경북 1조998억(9.7%), 광주·전남 5천355억(4.7%), 전북(2.4%), 대전·충남 7천841억(6.5%), 충북 3천503억(3.1%), 강원 2천255억(2.0%)이었다.
특히 제주는 1%의 10붠의 1인 0.1%로 117억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수도권 비중도 2003년 56.2%, 2004년 56.3%에 이어 2005년 56.7%로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지방권은 부경·경남·울산 3조9915억(13.7%), 대구·경북 3조1236억(10.7%), 광주·전남 1조5510억(5.3%), 전북 6944억2.4%), 대전·충남 1조5815억(5.4%), 충북 8343억(2.9%), 강원 6195억(2.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315억으로 0.8%에 불과, 홀대를 받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의 수도권 편중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