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또는 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를 신고받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북부.서부지검, 대전지검 등
6곳 지검의 경우 올들어 이 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없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
의 수사과정과 구금시설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
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55개 검찰에 인권침해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올 7월까지 신고.처리된 사건은 모두 150건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