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의 충격으로 우리 사회가 「북 핵」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21세기 한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에 영향을 크게 미칠 한미 제4차 FTA 협상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체결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두되었고, 협상이 시작된 다음에는 협상을 중단하라는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여 왔다.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미 FTA 체결을 내세운 것은 21세기의 세계는 「지구촌」시대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경제는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구분이 흐려지는 개방과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분단과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세계 10권 경제를 이룩한 것은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데서 비롯된다.
그 동안 우리는 세계 경제의 개방화에 적극 뛰어드는 통상국가로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무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제를 알고 있기에 개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우리에게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 준 세계정제는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 더욱 더 「국경 없는 경제」의 모습을 뛰면서 세계화, 지역화, FTA의 흐름을 주류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경제성장에 나선 나라들은 나름대로 세계화, 지역화, FTA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에 발효 중인 FTA는 18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20건이 1990년대 후반에 이뤄졌고 2001년 이후에만 81건이 체결되는 등 그 추세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주와 유럽ㆍ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권은 2005년 한해에만 아시아 13건, 미주 7건, 유럽 2건의 FTA가 타결되는 등 이미 FTA의 경쟁마당으로 변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중국ㆍ일본 등도 FTA의 추진에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근접국인 일본, 중국을 두고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려 함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전략적 의미가 큰 것이다. 다만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의 통상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나 경제에 기회 못지않게 농ㆍ축산물 분야에서의 손실은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더욱 빈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회의가 개최되는 제주도의 경우도 관광산업과 농축산 산업이 근간을 이루는데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꾀하는 제주도의 경우 세계화와 개방화에 적극 나서야 하는 처지이지만 주 사업인 감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제주 도민은 이번 협상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회의는 시작하였고 평화적인 FTA 반대 시위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만일의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는 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일까? 미국에서 온 협상단으로 하여금 체결이 가져 올 우리 농업의 문제를 제주의 현장을 통해 직시케 하고 「윈ㆍ윈 」할 수 있는 협상태도를 유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일이다. 제주에서의 4차 협상이 미국 대표단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대변하고 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민의 우려와 아픔을 배제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향후 타결 때까지의 협상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평화의 섬」제주가 이 일을 해내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쏟을 때다.
고 성 준 (제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