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확대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공판진행 상황을
기록할 속기사가 절대 부족하다.
제주지법은 이달부터 구술 공판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과 재판장의 심리와 검사의 논고 등을 기록할 속기사
는 겨우 3명 뿐이다.
구술 중심 재판은 서면 위주의 재판에 비해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등
의 진술 내용이 2~3배나 웃돌 전망이다. 따라서 속기사가 기록할 내용
도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 3명에 불과한 제주지법의 속기사 만으로는 엄청나게 늘어
날 재판 기록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은 형사 재판뿐아니
라 민사재판까지 전담하고 있다. 업무 과중 부담은 불을 보듯 훤한 일
이다.
특히 제주지법은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공무원
등 모두 9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접수받아 오는 11월 초께부터
공판을 진행한다. 단일 사건으론 피고인 수가 보기드문 다수인데다 수
십명의 증인이 채택될 전망이어서 공판 시간과 피고인.증인 등의 구술
분량은 기록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정갑주 법원장은 "재판 분량이 많은데다 일일이 구술
심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정 개정일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부족한 속기사를 충원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이라고 말
했다.
정 법원장은 "이미 속기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도내에는 대상자가 거
의 없고, 있다고 해도 시간당 너무 많은 임금을 요구해 구인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 법원장은 "속기사를 채용할 때까지 법원내 3명의 속기사를
모두 형사재판에 투입하고, 민사재판의 속기는 일반 직원이 임시 전담
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