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 각급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주말인 금요일로 잡혀 의원들이 감사를 겸한 ‘주말 시간 보내기‘ 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정감사를 바로 코앞에 둔 전날 저녁 수감기관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국감이 제대로 되겠냐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19일 국회사무처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금요일인 20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하며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광주지방노동청을 감사한다.
또 같은 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도 위원 9명이 속해 있는 지방2반이 제주도청 국감을 실시한다. 20일 하루에만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를 찾는 국회의원이 40명이 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1주일 후인 27일 금요일에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청과 제주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기간(10월23일∼10월27일)에 국감을 실시하는 바람에 제주경찰청은 사정이 매우 좋지않게 됐다.
한미 FTA 협상 저지 과격시위를 진압하고 회담장 경호.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다른 지방에서 1만여명의 경찰병력이 제주에 ‘상륙‘해 활동을 벌이는 등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업무에 가장 바쁜 비상 시기에 하필 ‘높은 분‘들의 감사실시로 시급하고 중대한 경호. 경비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제주경찰청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경찰청은 상부와 국회 행자위등에 제주경찰 감사를 올해에 한해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거리가 먼 제주도 국감은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금요일에 잡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솔직히 말해 주말 제주도에 가서 평소 고생하는 의원은 물론 의원 보좌관이나 비서들도 좀 쉬다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행자위 교육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3개 상임위가 금요일인 9월 30일에 제주도 현장 국감을 실시했으며 토요일인 10월 1일부터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바로 전날로 국감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19일 저녁 늦게 제주에 도착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제주시내 모 횟집에서 만찬을 갖는데, 여기에는 제주도지사, 부지사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만찬장에는 도지사, 부지사는 물론이고 수감기관 직접 관련 국장 2명도 참석하게 돼 감사반의 이런 만찬 행태에 곱지않는 시선이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같은날 만찬을 하는 교육위원회 국감반은 수감기관인 제주도교육감이나 제주대총창이 참석치 않아 앞의 2개 상임위원회와는 대조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