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4척 중 1척은 교체 주기를 넘겨 최고 수십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 함정 대부분이 해군 동급 함정보다 최고 10노트(시속 18㎞) 이상 속도가 뒤쳐지는 등으로 해상 치안활동을 전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 장비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경철청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비함269척의 25%인 66척은 선령이 15∼20년을 넘겨 노쇠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경비함 사용 연한은 강선(鋼船)이 20년간이고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은 15년간이다.
경비함 규모로 보면 1천∼5천t급의 23.8%, 250∼500t급의 77%, 50∼100t급의 14.5%, 50t급 이하 경비정의 15%가 교체 시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함 노후화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5년 전인 2001년엔 해경 보유 경비함 238척 중 최대 사용연수를 초과한 경비함은 강선 22척, FRP선 51척 등 모두 73척으로 전체 경비함의 30%에 달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나아진 편이다.
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이 워낙 고액의 장비라서 단번에 모두 교체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해경의 해상치안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함선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해경과 해군의 함선운용능력을 맞춰야 유사시 작전공조가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