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복권기금을 통합복권기금법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펑펑 '눈먼 돈'처럼 아무데나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영등포구 甲)은 13일 오후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진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과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사업등에 복권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며 복권 기급사업의 우선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 '특수소외계층', '문화소외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복권기금 사용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사업과 IT 협동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통합복권법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연구소 사업자체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가 없다"며 "무엇보다도 사업 전체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아서 대표적인 '눈먼돈 사업'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 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사업의 추진 주체는 어떤 부처이며, 유관 부서간의 역할 구분 및 책임 소재가 없다"며 "이 사업의 추진 주체도 불명확한 사업일 뿐아니라 사업 추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로드맵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지면서 복권기금 사업이 부처간 ‘눈먼돈‘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기금 사업의 낭비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따지고 "특히 예산부터 받고 나중에 계획을 제출하는 사업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무총리실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