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는 시점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김지사의 견해는?
-정말 어렵게 탄생한 특별자치도다.
초기 시행착오도 상당히 개선되고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큰 틀에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투자유치와 예산지원 문제도 잘 풀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이유다.
확실한 것은 특별자치를 통해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제주가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자치도의 중요성 등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통해 수차례 들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는 동북아 허브 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싱가포르처럼 선진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비전이라기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효과적 수단인 셈이다.
청정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합리적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나 건축 인허가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분야별 해소대책은?
-행정체제 전환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시행착오도 발생했다. 그러나 극복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여권특별배송 실시, 민원상담 직통전화운영, 건축계획 심의제 개선 등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
특히 상수도 민원 해결을 위해 70명의 추가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했고,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으로 연간 54억원의 세수부담을 경감하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불편해소 대책상황실과 행정시 ‘080 생활민원 콜 서비스’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앞으로 도?시, 읍?면?동간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할 것이며,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민원은 도지사실로 직소민원하면 적극 해결하겠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는 중앙 법체계와 충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특별자치도의 장래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빅3는 대단히 중요하다.
항공자유화는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수요의 창출, 면세지역화는 쇼핑관광의 매력을 키우고,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칫 세금도피처가 될 우려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미온적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길이니 만큼 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 용역을 토대로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전보다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도민의 기대였다. 출범 100일 시점에서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제감면과 토지비축제 등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인허가 기간을 22개월에서 1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국내외에서 투자문의가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실적도 크게 확대됐다. 최근 5개월 사이 대단위 관광사업이 4곳에서 동시 착공되고 있다. 규모만 2조원에 달하고 이는 제주관광 30년 사상 최초다.
외국인 투자도 S온천과 컨벤션호텔 등 3천억원의 투자가 확정됐고, 미국의 오션웨이 등 1조3,500억원 규모 투자도 성사단계에 이르는 등 전망이 밝다.
앞으로 투자에 관한 일체의 규제, 차별, 불편을 없애는 신3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과 민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도민의 체감경기는 너무나 낮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10억원을 발행하여 10일 현재 4억 8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추석연후 등으로 매출액이 30%정도나 증가한 예가 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내년에도 20억여원 어치를 발행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 취업지원, 대학-기업-행정을 연계한 실업해소 지원체계 구축,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비와 지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추구해 경쟁력 있는 튼튼한 제주지역 경제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ㆍ미 FTA 제4차 협상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미 FT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될 경우 제주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감귤류를 협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러나 회의 개최까지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실익보다 손해보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신 제주에서 열리는 제4차 협상을 통해 미국측 협상단에 직접 제주의 실상을 알리고 제주감귤에 최대한 지켜내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귤왁스코팅 문제와 유통명령제에 따른 비상품 감귤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
-2년 전 조례로 감귤왁스코팅 금지토록 했다. 그런데 선과기능의 개선 등 기술이 좋아져 감귤단체가 왁스사용 금지조례의 시행유보를 건의해와 2년간 유예를 결정했다.
감귤 유통명령제는 반드시 재도입돼야 한다. 감귤농가도 92%가 찬성하고 올해 감귤생산량도 14만톤 이상의 과잉공급이 예상돼 유통질서가 다시 교란될 우려가 있다.
비상품 감귤 출하 행위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
?한ㆍ미 FTA 개최지 확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해군기지 건설이다. 이는 지역전체의 청사진을 뒤바꿀 수도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도지사의 의사표명은 개인자격과 차원이 다르다. 파장에 대한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찬?반 단체 및 도민들의 주장도 객관적인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기본생각이다.
그래서 해군기지건설이 제주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
평화의 섬과 양립성, 경제효과,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접근하고 있다. 오는 11월말까지 조사분석 결과가 나오면 확실한 내용을 가져서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결정하겠다.
?특별자치도정 연착륙 기반 조성 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앞으로 3개월간 핵심 과제는 행정의 안정과 특별자치도 2단계 과제 개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특별자치제인 만큼 사례나 연구대상이 없다. 그래서 조직의 기능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우선 강력한 지도감독을 통해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원불편이 되풀이 될 경우 해당 부서는 상?하 기관에 연대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조직진단으로 최종적인 정착단계의 행정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2단계 제도개선은 도민이 뜻을 모아 밀어주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특별자치도 미완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