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참여자 1145명 가운데 11명만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자활성공률은 1.0%로 전국 평균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0.5%로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 0.8%, 대전 0.9%, 제주와 인천이 각 1.0% 순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6.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이어 울산 3.2%, 경남 3.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투입한 전체 예산은 2444억원으로 대상자 5만2240명 중 1087명만이 실제 자활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겨우 1명을 자활에 성공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자활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보다는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근로유지형(취로사업) 자활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근로능력 보유자들을 정확히 선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기조자치단체와 자활후견기관별로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기관별 예산 차등지원 및 성과부진 기관 퇴출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