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성과 및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로 새 옷을 갈아입은 직후만 해도 예산통합과 행정시 체제 전환에 따른 민원인 불편 등 시행착오가 컸지만 요즘들어 차츰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재정 확보 문제도 내년 국고보조 예산을 최근 3년평균 대비 18% 늘어난 6902억원을 잠정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외항 건설비 등 당초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예산부처 출신의 환경부지사를 과감히 영입한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인사정책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민자 투자 유치실적이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등 인센티브 개선과 인. 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등 행정적인 노력에 힘입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실제로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와 묘산봉 관광지구, 비치힐스리조트, 제주골든파크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착공되는가 하면 현재 관광분야 민간투자 규모도 10조원을 웃돌면서 점차 활기를 띠고있다.
도 전역 국제회의도시 지정, 한라산·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역시 또다른 성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굵직한 현안 과제 =한. 미 FTA 협상과 해군기지 건설계획 등 출범 초반부터 잠재됐던 현안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귤 생존전략 차원에서 감귤 품목을 협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관철해야하는 명제가 김 도정에게 떠앉겨져 있다.
특히 이달말 있을 한미 FTA 협상 제주 개최에 따른 농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돌파할 대응전략도 요구된다.
해군기지 건설계획도 김 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다. 김 도정은 “민간태스크포스팀의 해군기지 타당성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12월중순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찬·반 논의 자제를 요청했으나 해군이 내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예산을 반영했고, 이에대한 주민 반발 및 찬성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를 좌우할 ?법인세 인하 ?항공 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등 ‘빅(Big)3’도 풀어야할 핵심과제다. 현재 중앙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설사 정부가 협조한다해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른 지방 국회의원이 반대로 넘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5·31 지방선거법 위반혐의에 따른 김 지사의 검찰 수사 및 기소방침은 산적한 도정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권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심지어 ‘차기선거‘를 넘나보며 도정을 가늠질하고 있고, 이에 행정누수 현상도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 도정에 잔득 낀 ‘선거법 위반 정국‘을 어떻게 정면 돌파함으로서 ‘평상심‘을 공직사회에 갖게 해 통치(행정)누수를 예방하느냐 여부도 김 지사 스스로가 풀어야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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