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DDA,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따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생산유통 안정자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가들에게 영농에 필요한 재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 500여건에 1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이를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매년 1만3000여건에 2500억원씩 지원 규모를 25배 확대, 4년동안 농어업 생산유통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와 시군이 매년 자체 예산의 일정액을 출연, 현재까지 549억4500만원을 출연, 이자를 통해 농어가들에게 지원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기금지원방식을 바꿔 종전 이자를 통한 지원에서 원금까지 이자보전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자 보전액을 내년부터 100억으로 늘리고, 2008년부터 매년 100억씩 증액, 2010년에는 4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일반회계의 1% 규모인 200억원을 해마다 조성기금으로 출연할 방침이다.
생산유통안정자금은 제주도가 농수협 등 금융기관과 협약, 농어가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것으로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율은 2.8%)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대출금리 이자 차액을 3.2~4.3% 보전키로 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 이상~2억원 이하다.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는 5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