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법원이 본격적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앞두고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법정 수를 늘려나갈 계획인 가운데, 역시 법정이 부족한 제주지방법원에 몇 개의 법정을 늘려 줄 지 관심.
제주지법은 현재 6개의 법정에서 형사, 민사, 행정, 영장실질심사, 가사,
고법부 재판 등을 열고 있는데, 고정 법정은 형사법정 3개와 영장심사
법정 1개 정도로, 다른 법정은 요일별 및 시간대별로 민사, 행정 등 나
머지 재판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
정갑주 법원장은 취임 당시 "드라마 같은 재판, 즉 공판중심주의 재판
시대를 열겠다"면서 선결 과제로 부족한 법정의 증설을 강조한 바 있
는데, 용적률 때문에 법원 건물 증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