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견인 폐차 등 강력 행정 처분
제주시내 주택가와 공한지 등에 방치되는 차량이 연간 수백대에 이르면서 관계당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무단방치된 차량은 406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4년 635대, 지난해 732대 등 해마다 방치되는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폐차에 부담을 가진 자동차 소유주들이 이를 주택가 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잠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방치차량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오는 10월 한달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후 직권으로 폐차처리하고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올 해 적발된 방치차량 가운데 자진 처리된 차량은 227대로 6대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71대는 직권말소하고 2대는 지방체 체납으로 공매처분 했으며 나머지 106대는 처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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