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확대 실시
공소장일본주의 확대 실시
  • 김광호
  • 승인 2006.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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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다음 달 1일부터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어서
법정의 재판 모습이 지금보다 더 긴장된 가운데 열기를 띠는 등 많이
달라질 전망
황인정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증거 분리 제출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공
소장만 제출한 뒤 증거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
황 차장검사는 추석이 끝난 뒤 기소할 선거개입 혐의관련 공무원들도
먼저 공소장만 제출한 뒤 재판진행 절차에 따라 증거들을 제출할 것
"이라고 말해 공소장일본주의 전면 실시관련 큰 사건으론 첫 사례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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