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이후 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면서 연간 250명이상의 학생이 안전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제주지역의 경우 한교안전사고 피해 때 보상액이 최고 1억원에 그쳐 타지방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집계하 결과 2003년 124건에서 2004년엔 286건, 2005년 256건 등 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체육시간중 발생이 52건(20%)으로 가장 많았고 휴식시간 중 48건(18%), 과외활동중 35건(13%), 교과 수업중 13건(5%), 청소중(4%)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은 264건.8617만원 신청에 256건.4988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6월말 현재 보상현황은 161건 1억6981만원 신청에 140건 3222만원이 보상됐다.
올 6월말 제주 지역 보상기금 적립액은 12억398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1억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가 전국 시도 별로 차이가 나 시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보상한도액은 서울.경기.부산.울산 등 4곳의 교육청의 경우 무한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최저 7000만원에서 최고 1억7000만원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