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왁스코팅 출하금지를 다시 2년간 유보시킨 것과 관련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워장 안동우)는 21일 ‘노지감귤 강제착색(왁스코팅) 출하금지 시행을 2년 유보’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4년 7월 조례 개정 당시 선과장 구조개선 조건으로 2년 유예한 감귤왁스코팅은 다시 2년 유예,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감귤 선과장 구조개선 여부다.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4년 유예, 오는 2010년 6월부터 등록받을 방침이다. 현재 화염열풍기 구조방식의 선과장을 4년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감귤왁스코팅은 2년 유예하고 선과장은 4년 유예시킴으로써 2년후 왁스코팅 논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2년후 왁스코팅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또 2년 유보할 것인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제주도만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주도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농가 현지방문을 통해 감귤왁스코팅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데도 다시 2년 유보한 것은 2004년 조례개정 당시 문제점을 짚어 놓고도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결한데 따른 또 다른 ‘명분’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농협 역시 ‘2년 유보’가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협은 감귤왁스코팅 출하금지 문구를 아예 조례에서 삭제,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속내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와 감귤협의회, 농감협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의 문제를 해결할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귤왁스코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농가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도출시키겠다는 뜻이다.
2년후 또 다시 불거질 왁스코팅문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현실적 진단과 이에 따른 후속작업(조례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