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업무는 더 신중해질 것'
'영장 업무는 더 신중해질 것'
  • 김광호
  • 승인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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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최근의 구속영장 발부 업무와 관련,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 사유'와 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영장 발부가 더 신중해진 셈"이라고 설명.
최근 늘어난 영장 기각 현상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
실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적잖은데, 그
는 "수사기관의 '구속 사유'만 보면 구속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
질심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소개.
김 부장판사는 "이미 수사기관도 구속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추세인 것
으로 안다"며 "법원도 불구속 재판으로 가는 추세인 만큼 영장 업무는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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