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war time operational control)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없다면 좀 더 시간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작전지휘권은 6?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변경되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이미 1994년~1995년 국방백서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가시화 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즉 한미동맹 재편 및 주한미군 성격 변화와 연결된 문제로서 협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토 역시 필수적이다. 주한미군은 이미 기존의 대북 방어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해왔으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지역적 역할 수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의 기지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측에 요구, 확보하였으며,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대신 지상군은 지속적으로 감축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할는지도 모른다.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반발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하여 낙관적인 예측만을 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한 것은 미국의 보복능력이 담보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6?5전쟁 발발 일년전에 주한미군 전체를 철수했었고 닉슨, 카터 재임시 일방적으로 감군을 실시했다. 1989년 넌-워너 수정안으로 2000년 이전에 작통권환수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볼 때 미국이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이지만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자주국방을 이룩하여 국가의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의 군사적인 억지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핵비확산조약에 의하면 핵 보유국은 비보유국가에 대하여 핵공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은 2001년 9월 11일의 테러사건 이후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의심국가에 대하여 예고 없는 선제공격과 핵무기 사용까지도 공언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하여도 우리는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모든 선택은 탁자 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군철수의 촉발 우려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2년이면 독자적인 작전통제가 가능하고 그를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지휘권을 환수하더라도 현재의 한미연합 태세의 억지력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충분한 대응력을 가진 후에 작전권을 환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수년간 수십조 원의 무기 및 장비 구매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전시 증원전력 비용을 고려해 산출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914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하게 되면 2020년까지 4인 기준 가구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시점에서 한ㆍ미가 검토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표는 너무 조급하며 시기상조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다.
강 병 철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