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파산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
는 모두 752건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난 한해 접수 건수 749건을 넘
어섰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일
정기간의 가용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빚을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인 2004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31건에
불과했었다. 이후 해마다 신청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586건에 대해 개시 결정했으며, 337건을 인가 결정
했다. 인가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을 뜻한다.
또, 법원은 올해 606건에 대해 개시 결정했고, 351건에 대해 인가 결정
했다. 법원이 채무를 조정할 때 채무탕감 비율을 높여주면 부담이 적
어져 채무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
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회생과 함께 한번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파산 신청
도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지법에 접수된 파산신청 건수는
366건에 달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189건을 처리하고, 177건에 대
해 처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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