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제주지역 전체 사건 발생 건수와 인원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이 분석한 올 상반기 업무 심사분
석 결과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2085건, 인원은 1만
504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건은 15.9%(2277건), 인원은 11.9%(2033명)
가 줄었다. 이같은 도내 사건 발생 건수 및 인원 감소율은 전국 평균
사건 감소율 2.6% 및 인원 증가율 0.8%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들어 격감한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이다.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은 2474명으로, 무려 52.1%나
감소,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 중에 무면허 운전사범도 37.1%(247명)
나 줄었다.
또,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도 50.2%(111명)나 감소했
다. 검찰은 교통 사범이 줄어든데 대해 대리운전의 보급 확대를 꼽았
다. 이와 함께 부정수표 사범의 감소는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수표거
래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감소는 교통사범의 감소(2787명)가 주도했다. 교통
사범 감소 인원이 전체 사건 감소 인원 2277명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
다.
전체 사건 중 상해.중상해 사범과 절도 및 폭행사건은 큰 폭의 증가세
를 보였다. 상해.중상해 사범은 867명으로 278.6%가 증가했고, 폭행사
범은 639명으로 무려 343.7%나 급증했다. 또, 절도사범도 674명이 발
생, 17.6%가 늘었다.
뿐만아니라 소년범죄도 크게 늘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들어 소년
범죄는 615명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나 늘었다 특히 절
도는 93.7%, 금품갈취는 무려 385.7%나 급증했다.
검찰은 소년사범이 왜 급증했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한 뒤 대응
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소 사건 증가율도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고소
사건은 3574건에 4466명으로, 전체사건의 30.8%(인원 기준)를 차지했
다. 전국 평균 26.9%보다 높은 점유율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인원 기준)나 늘었다.
검찰은 고소 사건 중 불기소율은 무려 73.6%에 달해 아직도 불필요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고, 수사력 낭비의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밝혔
다.
한편 올 상반기 구속된 인원은 253명으로 전체 사건 인원의 1.7%를 나
타냈다. 지난해 동기대비 점유률로는 1.0%포인트, 인원으로는 202명이
나 감소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인권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신중히 결정하고 있고, 법원의 불구속 재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된다.
검찰은 올 상반기 전체 사건처리와 관련, 99.8%가 접수후 3개월 이내
에 처리됐다고 밝혔다. 3개월 초과 처리 건수는 0.2%(26건)로, 전국 평
균 1.1%보다 낮아 그 만큼 사건처리가 신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