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 관여 혐의 여부가 밝혀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김 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 관여 혐의 사
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 주 초쯤 그 동안의
수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의 발표가 내사 종결일 경우 김 지사는 입건되지 않아 사법
처리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경우 3차 소환돼 다
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김 지사는 모두 참고인 자격의
1, 2차 소환 조사때와 달리 피의자 신분이 된다.
3차 소환은 곧 피의자로 입건되고, 기소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심각
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다시 현직 지사가 법정에 서는 사태를
맞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발표할 내용이 '내사 종결' 또는 '3차 소환' 중 하나인 것은 분
명해 보인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50 대 50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다. 김 지사가 특별자치도의 첫 지
사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내사 종결이 될 수 있고, 그 게 아니라면
입건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떻든 현재 검찰의 기류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내사 종결도 예상되
지만, 피의자로의 소환도 배제할 수 없을 것같다는 분위기이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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