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밖으로 내몰린 퇴출 인력과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농림어업인들이 비교적 창업하기 쉬운 자영업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제주지역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13일 발표한 ‘제주지역 자영업현황과 향후 대응과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의 확대는 소비주도형, 중소기업․영세사업체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2003년 72%, 2004년 68%, 2005년 67%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영업 비중은 4인미만 영세사업체 종사자를 포함, 67.7%로 제주경제규모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년퇴직 등 조기퇴직자를 포함, 농림어업에서 이탈된 비취업자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쉬운 운수업, 오락장 운영업 등 사행업, 사교육업, 소규모 할인점, 숙박 및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영업 구조가 방만, 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익성 구조를 떨어뜨리며 영세성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한은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는 첨단기술 중심의 벤처 창업이 활발하지 못한데다 비자발적 자영업 진출 및 농림어업 종사자의 자영업 진출이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은 자영업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서비스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제주본부는 현재의 제주지역 자영업 현황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 및 중소형 소매점에서 경영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계획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함께 자영업자 스스로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27.0%)을 크게 상회하면서 비농가 자영업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자영업 비중은 경기가 부진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때 증가하는 경기역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자영업 진출 요인이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데다 경기부진으로 임금근로자 계층에서 밀려난 비자발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추정, 1998~1999년 외환위기 당시 최근 몇 년간(2003~2005년) 사업 수익 및 장래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계획적으로 자영업에 진출한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할인점, 편의점 등 신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생계형 창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와 매출감소로 재래시장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대형화, 전문화 추세가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여건상 비계획적 자영업자의 퇴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제주본부는 기업형 자영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 구축과 기초통계 확충,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