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절차가 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불편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10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확대 지급해 온 결과 고가 보장구에 대한 수요 편중 현상이 심각해 타 보장구 수요자에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지급절차를 강화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권자가 의사로 부터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받고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어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 후 통보해 주게 되는데 수급자격 통보를 받은 수급권자는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에게 보장구를 검사받고 구입비용을 보장기관에 청구해야 구입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의사처방전만 있으면 간단한 확인절차만 마치고 지원돼 왔던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복잡해 지면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육지부에서 부정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이에게만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고가장비만 선호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수요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의사 처방에 알맞는 보장구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전동휠체어 14대(1400만원)와 전동스쿠터 29대(4700만원), 기타보장구 118대(3500만원) 등 보장구 154대(9700만원)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