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연구결과 발표해도 도민들 신뢰 안해"
“제주도, 해군 일방추진에 어느 정도 제동 걸었어야” 질의
“사전 밀약설 해군도 부인…최종 결정권은 도지사” 답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6일 오전 제주도를 상대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해군지기 건설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등을 추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의회는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장(제주도 해군본부 민관T/F팀 행정팀장)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추궁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현우범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상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해명도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제주도의 무성의를 따졌다.
현 의원은 “전반적인 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수준을 넘지 않은채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면서‘사전 합의설’이나‘사전 밀약설’등에 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이종만 본부장은“사전 밀약설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도, 아는 바도 없다”면서“도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바가 없다고 밝혔고, 해군측에서도 그런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영호 의원은“도지사가 해군기지에 대한 결정을 도민에 미루고 계속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도민 사회에 또다른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서“해군기지 건립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항 기본계획에 포함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해군측이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한 의원은“해군측이 해군기지 사업을 일방 추진하는 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이미 작성한 해군기지 유치 시나리오 때문에 제주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동우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의 해군기지 조건부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군이 지난해 국회에서 국방부 예비비로 확보하면서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TF팀을 구성, 진행중으로, 아직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마당에 제주도가 해군의 일방적 추진에 일정 정도의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안 위원장은 이어“TF팀에서 도민의견이 집약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해군측에 공문을 보낸적 있느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TF팀 활동에 따른 로드맵을 해군측에 보내면서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는 '도민들끼리 싸움만 붙여놓고 구경'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면서“도지사의 의지를 확실하게 도민에게 밝혀 도민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근 의원은“민.관 TF팀이 11월까지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민 갈등을 서둘러 치유하기 위해 차라리 주민투표를 앞당겨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종만 본부장은“민.관 TF팀은 지사가 공약한 해군기지 건립 3대 전제요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면서“해군기지 유치 최종 결정권한은 결국 도지사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