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호접란 대미수출 실패 감사결과 통보
사업시행 5년간 7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한 호접란 대미수출 사업과 관련,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관련국장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도 호접란 대미수출은 '총체적 부실'로 결론을 내린 뒤 호접란 수출사업을 가능한 빨이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호접란 대미수출관련 관련자 8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제주도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21~25일 제주도와 ㈜제주교역,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주도는 호접란 수출초기 미국 현지농자 하우스 시설공사 지연으로 제주에서 보낸 호접란을 제때 수출하지 못해 36만본을 현지에서 폐기, 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제주도 농수축산국은 이어 2004년 7월 재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취임한 김태환 지사에게 이 사업을 보고하면서 매년 16억~35억원씩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사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만은 인용해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김 지사로부터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지시받은 뒤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또 2004년 9월 제주개발공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주산 호접란을 계속 재배.판매할 경우 연간 5억원정도의 손실발생이 예상됐는데도 사업을 계속추진, 200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7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반부패연대가 주장한 미국농장 부지 고가매입 의혹, 미국농장 하우스 시설의 적정성, 호접란 판매계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호접란 수출사업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징계하고, 7명을 주의 조치하는 등 문책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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