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5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1년 218억원에서 2005년 264억원으로 5년간 46억원 늘어났다.
또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고질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 징수액(2005년 4011억2000만원.1인당 71만7000원)의 6.6%에 이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2004년 3조2668억원에서 2005년 3조2013억원으로 줄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체납액은 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2013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8319억원), 서울시(7125억원), 인천시(2392억원) 순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783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규모의 55.7%에 달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 사유를 보면 고질체납이 34.9%로 가장 많았고 소송.재산 압류(26.1%), 행방불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제주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