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빚 상환 한계 … 도덕적 해이 등도 한 몫
한은 제주본부 2006 상반기 도내 실태분석
올 상반기 제주지역 개인채무회생과 파산신청자가 급증, 빈곤층 확대 등 지역경제의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4일 ‘2006년 상반기중 제주지역의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 신청자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배, 3.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개인 채무자회생제도 신청자는 568명으로 전년동기 274명 대비 2.1배 증가한데다 전국 평균 1.3배에 비해 0.8배 웃돌았다.
특히 개인 채무자회생제도 이용자수 비중은 2.03%로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비중 1.23%, 지역내총생산 비중 0.81% 등 주요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자는 올 상반기 172명으로 전년동기 55명 대비 3.1배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 165명을 7명 초과한 상태다.
인용건수도 177건으로 전년동기 31건 대비 5.7배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파산제 이용자수는 전국평균 3.6배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치다.
한은제주본부는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제도 신청자수가 급증한 것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적인 채무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민층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비중은 2002년말 22.4%에서 2005년 60.8%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채무불이행 정도가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개인파산(172명, 전국대비 0.35%)보다 채무자회생제도 신청자(568명, 전국대비 2.03%) 비중이 높은 것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제도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법원의 신청요건 등의 완화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도덕적 해이 증가도 한 몫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제주본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신청요건 등이 크게 완화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 사적 채무조정건수가 지난해 1821명에서 올 상반기 681명으로 1140명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