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제주시 교통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만7610건으로 이 중 의견서를 제출해 과태료가 면제된 차량을 제외한 2만652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가 지난 7월 현재 부과한 과태료는 10억7970만원이지만 이중 징수된 금액은 3억9998만원에 그치면서 37%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지난 2003년 징수율은 67%에 이르렀으나 이듬해인 2004년 59%, 2005년 47%의 징수율을 보이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4만1000여대가 단속 됐으나 2003년 비 예고제 단속을 도입하면서 8만1014대가 단속돼 2배가량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5만9821대, 2005년 5만3944대 등 단속 차량 감소 추세에 덩달아 징수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을 해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법규를 위반하고도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벌금처럼 가산금을 부과하는 강제규정이 없다보니 과태료만 부과할 뿐 실제로 걷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제주시 등록차량은 15만6209대로 17.7%의 자동차가 주.정차단속에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