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제주도 해군기지 민.관 T/F의 주최로 해군기지 설명회를 마친 해군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군은“외교.국방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과 수용여부도 언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인 강승식 대령은“올 7월 1일부로 해군기지 사업단이 창설됐다”면서“6월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제주도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8월 9일 기초조사를 발주했고 24일 전자입찰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해군은 각 언론의 여론조사와 5.31지방선거에서 당시 3명의 후보들이 보였던‘긍정적 입장(조건부 찬성)’을 토대로 제주 해군기지 조성에 따른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사업단장은“반대 여론은 (언론 등에서)자주 다뤘지만 해군은 설명회 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주출신으로 해군 301방어전대장을 맡고 있는 김동문 대령은“해군기지는 일개지역, 제주도 전체, 국가적인 문제 모두에 걸쳐 있어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며“도민 동의 평가기준은 지방선거를 고비로 검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은“그 동안 언론의 여론 조사결과를 분석, 찬성이 50%를 넘는 과반수로 집계돼 이 점을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며“지방선거 때 도의원 후보자들 역시 과반수 이상 해군기지에 호의를 보여 전체적으로 사업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군기지
해군은 이날 제주설명회를 통해 제주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의 개략적인 모습을 소개했다.
해군은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9년간으로 잡았으며 12만평의 부지에 항만시설로 부두 1950m등을 시설키로 했다.
해군은 이곳에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시설을 갖추는 한편 지휘 및 지원시설이 가능한 연면적 2만6000평 규모의 건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의료시설과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등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공군은 밝혔다.
△추진경과
1993년 12월 제주해군기지 신규수요에 대한 군내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식화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1995년 대통령이 재가하는 국방중기계획서(1997~2001)에 반영됐다.
이후 2002년 12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화순항을 장례에 민항.군항 사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장래구역’으로 항만개발을 유보했다.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자 2005년 6월 논의중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과제
제주 해군기지는 그 자체로 찬.반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반대 진영은 제주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점을 내세우면서 해군지지 설립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하는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인 점,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국가에 대한 책임론’등을 내세우며 긍정론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해군과 제주도가 이 같은 찬.반의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설득시켜 나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