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투명성 확보한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한다
  • 김용덕
  • 승인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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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매년 8월 인터넷 공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의 일환으로 25일 지난 한해동안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공시심의의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현황을 도표와 그래프 등을 이용,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8월말 공시할 계획이다.

주요 공시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비롯 지방채 등 채무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상황, 감사원 등 감사결과, 채권 및 기금운용현황, 지방재정분석결과 등이다.

특히 주민관심사항인 제주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행사 및 축제 경비 뿐 아니라 주요 현안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재정공시심의위에서 선정한 특수공시 항목이 공시된다.

이번 공시를 통해 도민 1인당 채무뿐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이 밝혀지게 된다.

제주도는 또 이번 공시를 통해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수산물유통체계 개선사업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 △고품질 1등 감귤 생산기반 확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건립 운영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 △청정에너지 개발연구 인프라조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형 공영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의 특수사업에 대한 재정현황을 공시한다.

이번 공시제도는 지방재정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진척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돼 도민의 알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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