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현 정책방향에 쓴소리를 냈다.
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섣부르게 특별자치도정을 평가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도정의 행정시와의 관계정립, 의회관계 등 새로운 체제의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특별자치도의 핵심과제인 '참여'와 '분권'은 소홀한 채 교육과 의료영리산업화, 내국인 카지노, 군사기지 문제 등 낡은 논란에만 얽매이고 있는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 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자치도정의 개혁을 위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혁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들은 향후 도정의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부문 영리산업화 문제는 이미 지난 7월초 정부에 의해 전면 백지화된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논란만 부추기며 이를 재차 추진할 근거나 정책적 타당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삼으려는 이유에 대해 도정은 납득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의 철회와 함께 새로운 의제로 재구성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광분과 워킹그룹의 핵심의제로 돼 있는 ‘카지노 허가권 이양’문제는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추진요구를 도정이 수용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시 논란만 재연할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도정이 나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의 갈등으로 야기되지 않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T/F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자제해 왔으나 최근 또 다시 공군기지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면은 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의 선별대응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만을 놓고 가부를 따질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면서 "마치 ‘양날개’처럼 동시에 제기되는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도정차원의 대응구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시민사회의 정책·입법과제 제안을 총체적으로 전담할 도정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등 열린통합체제 구축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도 요구했다.
